8장 관련 법령·제도·정책

리빙랩은 단순한 시민 활동을 넘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리빙랩 활동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리빙랩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1절 리빙랩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는 리빙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빙랩 활동의 그간이 되는 법령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리빙랩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표 23] 리빙랩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요약표

자료 : 국민생활실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