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리빙랩 관련 법령_5.개인정보보호법
- 작성자 국민생활실험실
- 등록일 26-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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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리빙랩 관련 법령
5. 개인정보보호법
리빙랩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규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빙랩 운영 시 참여자의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이나, 이는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리빙랩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 29]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보호법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리빙랩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보호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리빙랩을 운영해야 합니다. |
[표 30] 주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과 내용
원칙 | 내용 |
목적 제한 및 데이터 최소화 | - 처리 목적 명확화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적법하게 수집 |
적합한 처리 | - 정의된 목적으로만 정보 처리 - 다른 용도로 활용 금지 |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
안전한 관리 | - 침해 위험을 고려하여 정보의 안전한 관리 |
투명성 및 정보주체 권리 |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 보장 |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 -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
익명화/가명화 우선 | -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 목적 달성 가능 시 우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