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리빙랩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법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리빙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리빙랩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 사무로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표 25]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지방자치법 제 13조 (주민의 복리 증진)를 근거로, 많은 지자체가 `사회혁신` 또는 `마음공동체` 관련 조례를 통해 리빙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남도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인 `주민 참여`와 `사회혁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리빙랩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입니다.

[표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험' 과정 자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표 27] 경상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조례와 같이 대다수 지자체는 포괄적인 ‘사회혁신’ 조례 안에 리빙랩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지역에 `리빙랩 조례`가 없다면, `사회혁신 조례`,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평생교육 조례` 등에 `주민 주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리빙랩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